[현장연결]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, 코로나19 대응책 브리핑<br /><br />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합니다.<br /><br />현장 연결합니다.<br /><br />[김강립 /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]<br /><br />서울에서 12명, 경기도 3명, 인천, 부산에서 각각 1명의 확진환자가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.<br /><br />용인시 확진환자와 관련하여 이태원 방문자 15명을 포함해서 어제까지 총 20명이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방역당국은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확진환자가 다녀간 이태원 클럽 방문자와 추가 확진 환자들의 가족, 지인 등 접촉자를 파악하고 조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모든 가용 자원을 총 동원해서 코로나19 확산을 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지자체와 방역당국이 제공하는 확진 환자 동선을 참고해서 확진환자와 시간대, 동선이 겹치는 경우 방역당국의 조치에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.<br /><br />오늘 아침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는 각 중앙부처와 17개 시도와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병상 공동대응체계 구축 계획 경기, 서울, 인천, 강원 지자체별 용인시 확진환자 관련 방역조치 현황과 계획 등을 논의하였습니다.<br /><br />정세균 총리께서는 지난 연휴기간 중에 수도권에서 발생한 지역사회 집단감염에 대하여 신속하고 광범위한 대응이 최선이므로 방대본과 지자체가 긴밀하게 협력해 접촉자를 조사하고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.<br /><br />보건복지부는 어제인 5월 8일 20시부터 6월 7일까지 한 달간 클럽 등 유흥주점, 감성주점, 콜라텍 등 유흥시설의 운영 자제를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토록 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5월 6일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면서 종교시설, 실내 체육시설, 유흥시설과 학원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하여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안내한 바 있으나 이 지침은 권고사항일 뿐 강제력이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이태원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클럽 등 일부 유흥시설의 경우 방역수칙이 적절하게 준수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처벌이 가능하도록 다시 행정명령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행정명령에는 출입구에서 발열,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하루 최소 두 차례 이상의 시설 소독과 환기실시 등 기존의 제시했었던 준수사항 이외에 입장 후에도 원칙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고 방역관리자 지정 출입자 명단 작성시에 신분증 확인과 같은 준수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.<br /><br />각 지자체에서는 행정명령 시행기간 동안 경찰청 협조를 받아 주기적으로 유흥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시설에는 지자체장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원,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집합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한 달 동안 최대한 방역수칙을 준수해서 이번과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.<br /><br />수도권 감염 확산에 대비하기 위한 코로나19 병상 공동대응체계 구축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서울, 경기, 인천 3개 광역자치단체가 하나의 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수도권의 경우에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통근이나 통학 등 주기적으로 자주 이동하는 사람이 많아 작은 감염이 폭발적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.<br /><br />특히 한 지자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에는 행정적 경계로 인한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근 지자체의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수도권 병상 공동활용 협력체계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하루 확진자가 규모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수도권 병상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가동해 나갈 계획입니다.<br /><br />현재와 같이 하루 확진자가 100명 미만인 1단계, 2단계에서는 각 지자체별로 자체 대응하면서 거점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를 지정, 운용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하루 확진자가 100명 이상 발생하는 3단계 또는 4단계로 전환될 경우에는 병상 공동활용이 시급합니다.<br /><br />이 경우에 수도권 통합 환자 분류반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환자 분류반은 각 지역의 중증도별 병상 현황을 통합적으로 파악하고 지역별 한계 초과 시에는 다른 지역으로 환자를 신속하게 배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또한 수도권 내의 다른 지역의 환자를 수용하는 협력 병원과 공동 생활치료센터를 지정하여 공동대응 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긴급상황에서 지역별로 분산된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이러한 수도권 공동대응 체계 모델을 바탕으로 다른 지역 6개 권역에 대해서도 권역별 공동대응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.<br /><br />바이러스는 지역, 출신, 종교 등을 구분하지 않고 누구나 우연한 사건으로 감염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신종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구분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존중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차별과 배제는 공동체 정신을 훼손할 뿐 아니라 코로나19 감염을 드러낼 수 없는 사회 분위기를 만듦으로써 결국 방역을 방해하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.<br /><br />또한 SNS나 온라인을 통하여 확진 환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는 일은 환자 본인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는 것은 물론 처벌의 대상도 될 수 있으니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br /><br />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생활 속 거리두기는 코로나19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.<br /><br />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다고 해서 우리 사회가 코로나19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.<br /><br />생활 속 거리두기는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계속 정지시키기에는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하는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감염병 위험을 다소 각오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생활과 방역이 조화되는 새로운 사회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긴장과 협조가 매우 중요합니다.<br /><br />생활 속 거리두기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께서 방역수칙을 준수해 코로나19 유행의 규모를 줄이고 확산 ...
